국회 어떻게 되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임시국회 소집 여부를 둘러싸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여당에선 심의가 늦어진 예산안과 함께 민생법안과 주요 개혁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10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하자고 제안해 놓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 폐지 등 4대 악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술수라며 소집 요구를 일축하며 맞서고 있다.

여권, 개혁입법민생법안 처리 위해 불가피=열린우리당은 9일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주요 민생개혁법안 리스트를 발표했다.

아직까지 처리하지 못한 61개 법안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것. 여기에는 국보법 폐지 법안과 과거사진상규명법 사립학교법 신문법 등 이른바 4대 입법이 모두 포함돼 있다. 또 내년 경기 진작을 위해 기금관리기본법과 민간투자법 국민연금법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법안도 처리 대상이다. 이외에도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등 경제 관련 법안 28개 리스트도 올라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국보법 문제는 여야 간에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하겠지만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는 사립학교법과 과거사진상규명법 신문법 등 3개 법안은 연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선 임시국회를 빨리 열어 다급한 민생법안부터 처리하고 상임위별로 주요 개혁법안을 심의하자는 것이다. 여권 내에선 일단 한나라당에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되 여의치 않으면 단독 국회라도 열어서 주요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만만치 않다.

한 중진 의원은 언제까지 4대 법안 문제를 질질 끌고 갈 수 있겠느냐면서 어떤 형태로든 이 문제는 연내에 매듭짓자는 게 여권 지도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4대 악법 처리 위한 술수=한나라당은 주요 민생법안은 대부분 처리된 상황이기 때문에 임시국회를 별도로 열 필요가 없다며 여권의 임시국회 소집 요구를 일축하고 있다.

남경필() 원내 수석부대표는 임시국회 소집 목적이 4대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뜻 아니냐면서 여권이 법사위에서 국보법 폐지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키려고 저러고 있는데 어떻게 임시국회 의사 일정을 협의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여권이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하더라도 의사 일정을 협의하기 위해선 야당과 상대해야 하므로 무리하게 강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열린우리당이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빚어질 국회 파행의 책임은 고스란히 여권에서 져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최영해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