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귀국한 대통령, 경제정책 교통정리를

노무현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돌아왔다. 경제정책의 큰 방향에 대한 교통정리가 요망된다. 정책 수립과 추진의 인적 조직적 시스템 정돈도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과 선택이 중요하다.

우리 경제의 올해 4분기(1012월) 성적은 전() 분기보다 한층 나쁘고, 내년 성장은 올해의 4%대보다 더 낮을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다. 투자와 소비가 침체에서 벗어나기 힘들고 수출 환경마저 악화될 조짐이다. 이래서는 일자리 창출도, 다수 국민의 생업() 위기 탈출도, 빈부 양극화 완화도, 중산층 붕괴 제동도, 경제사회적 안정도 어렵다.

현 정권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고 싶은 나라를 만드는 데 언행일치를 보였다면 국내 투자가 이처럼 위축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적절한 경기 대책과 건전한 소비 진작책을 일관성 있게 폈더라면 내수가 이처럼 얼어붙지 않았을 것이다. 경제주체들의 불안심리를 줄여 주고, 투자와 소비가 선()순환할 수 있도록 법제도로 뒷받침했어야 옳았다. 그랬다면 무리한 금리 인하에 매달리지 않아도, 재정 및 국민연금 투자를 졸속으로 서두르지 않아도 경제위기 요인을 덜어 낼 수 있었다.

지금이라도 실패에서 교훈을 얻고 새 답을 찾아야 한다. 구름 잡는 장기정책론을 펴면서 시장을 설득하지 못하는 무책임하고 무능한 참모들로는 안 된다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 이념 코드로 경제를 요리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이들이 각종 위원회와 여당에서 계속 득세하는 한 정책의 우왕좌왕과 표류를 끝낼 수 없다.

더 나아가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 당국자들, 그리고 여당 안의 좌충우돌하는 목소리들을 대통령이 정리 정돈해야 한다. 요즘과 같은 중구난방과 엇박자, 그리고 결과적으로 타이밍을 잃는 정책으로는 경제와 민생 살리기를 기대할 수 없다. 정책의 중심에 친()기업, 친시장의 실용파를 포진시켜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