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지세 평균 28% 인상

올해 종합토지세가 지난해보다 전국적으로 평균 28.3% 인상됐다. 이에 따라 납세자 1인당 평균 2만5000원 정도의 종토세를 지난해보다 더 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종토세는 지난해보다 4669억원이 늘어난 2조1168억원으로 1인당 부담액은 12만9000원이라고 11일 밝혔다.

종토세가 인상된 것은 지난해 개별 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12.3% 오른 데다 올해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이 25%포인트 인상됐기 때문이다.

종토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소유자별로 전국의 토지를 합산해 매년 10월 부과한다.

세액은 토지가액(개별공시지가과세표준액 적용비율)(토지가액에 따른)세율로 정해진다. 개별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가 전년도에 발표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16개 시도 가운데 인상률이 가장 높은 곳은 지난해 개별 공시지가가 25.7% 오른 서울로 39.5%가 올랐다.

서울 중에도 공시지가가 특히 많이 오른 양천구의 경우 51.8%나 올랐다. 또 송파구, 서초구, 강남구는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행자부 기준안 중 가장 낮은 2%포인트만 올렸는데도 땅값 상승으로 인해 각각 50.2%, 49.4%, 47.2%가 인상됐다.

대규모 택지 개발과 공장 유치 등으로 땅값이 크게 오른 경기 파주시와 안산시, 하남시의 경우 과세표준액 적용비율(45%포인트)까지 올라 각각 48.2%, 47.4%, 45.3%가 올랐다.

행자부는 지역별 불평등 해소를 위해 인상한 재산세와는 달리 종토세는 땅값 상승으로 인해 세액이 인상된 만큼 재산세 인상 때와 같은 반발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현두 ruch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