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자주국방 선언뒤 한미동맹 표류

한국과 미국 정부간의 상호 불신이 깊어지면서 혈맹으로 불리는 양국 동맹이 표류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지난달 미국이 주한미군의 대폭 감축을 통보하자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로 한미동맹이 지역동맹화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지난해 가을 미국이 한미 안보공동선언을 재정의하자고 제안했으나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한 한국이 거부했다고 소개하면서 이를 양국 관계의 표류 원인으로 꼽았다.

당시 미국이 요구한 재정의의 골자는 한국이 주한미군 감축과 동맹의 역할 확대에 지지를 표명하는 대신 미국은 한국의 방위를 확약하는 것이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일련의 사건이 겹치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바라보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시선은 싸늘해졌으며 지난해 5월 양국 정상회담에 앞서 부시 대통령은 회담시간은 15분이면 충분하다고 지시했다는 것. 당시 실제 회담 시간은 37분으로 늘어났다.

특히 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10년 안에 자주국방의 기초를 닦겠다며 돌연 1970년대와 같은 자주국방 슬로건을 선언한 것이 미국의 심기를 건드렸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박원재 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