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맹목 투자 억제위해 신규대출 중단

중국 국무원 은행감독위원회는 경기과열 진정을 위해 맹목적 투자에 대한 신규 대출을 중단하고 국가 거시조정 및 산업정책과 맞지 않는 기존 대출액은 회수할 것을 지시했다고 인민일보가 1일 보도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중국 정부의 과열 억제 방침을 구체적으로 보도한 것은 처음이다.

인민일보에 따르면 은행감독위는 지난달 30일 일반 시중은행들에 보낸 통지문에서 고정자산 투자증가를 억제하고 은행의 대출손실을 줄이기 위해 대출 자격을 5등급으로 나눠 부실 대출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철강 전해()알루미늄 시멘트 부동산 자동차 산업을 과열 또는 맹목적 투자가 성행하고 있는 업종으로 규정하고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신규 대출 중단은 물론 기존 대출금도 합리적 방식으로 시정토록 해 사실상 대출 회수를 권유했다.

반면 석탄 전력 석유 등 에너지 관련 사업과 운수 교통 상수도 등 공공설비 항목은 대출에 우선순위를 두라고 강조했다.

은행감독위는 대출 위반 통보제 도입 등 시중은행에 대한 감독 및 조사 권한을 강화하면서 시중은행들에 대해 여수신 업무에 과학적 관리기법을 도입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별도로 국무원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고정자산 투자증가 억제를 위해 대형 쇼핑센터, 골프장 건설 등에 대한 전면 재검토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이 일주일간의 노동절 연휴가 끝나면 대출금리를 현행 연 5.31%에서 0.5%포인트 인상하고 수신금리도 1.98%에서 0.25%포인트 올리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

황유성 ys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