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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내수부터 살려라

Posted April. 08, 2004 00:02,   

투자 및 내수활성화를 통한 경제회복이 정부가 총선 이후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경제정책 과제로 꼽혔다. 또 한국 경제가 업그레이드되는 데 가장 큰 걸림돌로는 전투적 노조운동이 지적됐다.

동아일보 경제부가 7, 8일 이틀간 학계, 국책 및 민간경제연구소, 산업계 및 경제단체, 금융계 등 각계 경제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총선 이후 경제정책 운용에서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부분을 묻는 질문(복수응답)에 응답자의 88%(44명)가 투자 및 내수활성화를 통한 경제회복을 들었다. 이어 노사관계 안정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꼽는 응답자도 각각 46%(23명)와 44%(22%)에 달했다.

반면 분배문제 개선 등 서민중산층 대책 강화는 2%(1명), 대기업 지배구조 개편은 한 명도 없어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은 당분간 한국 경제가 선()성장-후()분배 정책을 택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한국 경제가 업그레이드되는 데 가장 큰 걸림돌(복수응답)로는 전투적인 노조운동이 46%(23명)로 제일 많았다. 또 차세대 성장산업 부재(42%21명), 정치권의 리더십 부재(34%17명), 정부 정책 일관성 부재(30%15명)도 주요한 걸림돌로 지적됐다.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내수경기 회복시점으로는 올해 34분기(79월)를 꼽는 응답자들이 36%(18명)로 가장 많았다. 44분기(1012월)와 내년 이후에 내수가 회복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각각 32%(16명)와 24%(12명)에 이르러 최근 내수가 살아날 조짐을 보인다는 정부의 진단과는 차이가 적지 않았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5%대 초반(5.05.4%)이 32%(16명)였고, 이어 4%대 후반(4.54.9%) 18%(9명), 4%대 초반(4.04.4%) 14%(7명) 순이었다.

이헌재() 경제팀에 대한 평가는 잘하는 편이다(62%) 매우 잘한다(2%) 등으로 비교적 긍정적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