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FTA비준 또 무산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무기명 비밀투표 방식으로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농촌출신 의원 40여명이 단상을 점거한 채 극력 반발해 비준안 처리가 또다시 무산됐다.

박관용()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농촌출신 의원들이 의사진행을 방해하며 표결처리에 응하지 않자 2월9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비준안을 처리하는 것을 전제로 오늘은 처리하지 않겠다며 정부는 앞으로 한달여간 비준안 처리를 위해 농촌을 설득해야 할 것이라며 산회를 선포했다.

박 의장은 또 만일 2월9일에도 의원들이 물리적으로 표결처리를 저지할 경우 경호권을 발동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를 전격 방문, 박 의장을 비롯한 3당대표들을 만나 FTA 비준안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FTA문제는 당과 당 사이의 문제가 아니다며 농촌 의원님들 (사정이) 워낙 어렵겠지만 비준안을 통과시켜주면 정부는 좀더 많은 정책을 발굴, 농촌의 안정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정부로서는 농림장관이 (농촌 출신 의원들의) 요청을 다 들어줬다면서 오늘 비준안이 잘 처리되면 농민단체들도 반대를 접고 새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열린우리당은 노 대통령과 3당 대표 회담이 끝난 뒤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자유투표를, 열린우리당은 찬성을 권고적 당론으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그동안 유아교육계와 보육업계간에 논란이 돼 온 유아교육법안 및 영유아교육법개정안을 처리했다.

유아교육법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사립유치원이 설립비와 교사 인건비 전액 또는 일부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게 돼 학부모들의 부담이 크게 줄게 됐다.

윤영찬 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