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건교 "1가구 1주택도 양도세 검토"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은 5일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점진적이고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이 주최한 수요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가 실거래가 확보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선 중산층 대부분이 과세대상이 되지 않고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일정기간 거주 및 일정액 이하의 거래차익에 대해 세금을 공제하거나 면세점을 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서울에서는 1채를 갖고 있더라도 수억원의 차익을 남길 수 있고, 지방에서는 2, 3채를 갖고 있더라도 수익이 거의 없을 수 있는데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보유세 중과 조치와 관련해 그동안 조세저항이나 경제문제 때문에 실천되지 않았지만 토지자원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되고 조세정의에도 부합하는 등 전체적으로 볼 때 정부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또 재건축아파트의 과도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은 반드시 찾겠다며 1029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의 2단계 방안으로 제시됐던 재건축 이익 환수제 도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황재성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