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길승() 전 대통령제1부속실장 향응 접대 파문이 양 실장의 사표 수리로 일단락은 됐으나 당초 별일 아니다며 양 실장에 대해 구두 경고 조치만 내렸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곤혹스러운 처지에 처했다.
청와대측은 대통령에게 전달하라고 했던 베개 선물까지도 여과 없이 공개했다며 조사의 투명성을 강조했지만 왜 처음부터 진상을 정확히 파악, 일벌백계로 다스리지 않았느냐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이다.
실제 1, 2차 조사 결과가 180도 다르게 나온 데 대해 최초 양 전 실장이 축소해서 말하는 바람에라고 한 문재인()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해명은 군색하다는 지적이다.
1차 조사 때 술값이 43만원에 불과하다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진술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우리 식구라는 온정주의적인 시각이 깔려 있었기 때문 아니냐는 지적이다.
문 수석은 (1차 조사 때) 양 전 실장이 사건 비호 및 청탁 등 비리에 개입했거나 개입할 가능성에 대해 중점 조사했다고 말했는데, 언론의 대대적 보도 이후 2차 조사를 벌인 끝에야 청탁 사실을 밝혀낸 것도 민정수석실의 기능에 허점이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여권 일각에선 민정수석실의 부실조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란 점에서 민정수석실의 인적 제도적 시스템을 문제 삼고 있다.
민정수석실은 6월 6일 청와대 비서진의 새만금 헬기시찰 파문 때도 처음에는 비서실장의 구두 및 서면 경고조치만 취했다가 언론보도로 일이 커지자 뒤늦게 비서관급 3명의 사표를 수리했는데 이번에도 같은 전철을 밟았다.
또 노무현() 대통령의 전 후원회장인 이기명()씨의 경기 용인시 땅 매매 의혹이 터졌을 때도 민정수석실은 청와대와 무관한 일이라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의혹이 커질 대로 커진 상황에서 해명에 나서는 등 늑장 대응을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민주당에선 차제에 민정수석실의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함승희() 의원은 다른 곳은 타 기관이 감찰을 하는데 청와대만 자기(청와대)가 자기 사람을 조사하도록 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그래서 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두자고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민정수석실 비서진이 나름대로 순수함을 갖고 있을지 모르나 통치는 순수함만 갖고 되는 게 아니다며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비판의 초점이 민정수석실에까지 미치자 양 전 실장이 처음부터 솔직하게 밝혔으면 좋았을 텐데라며 아쉬워했다.
정용관 yongari@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