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이 한-일 공격땐 모든 수단 동원

북한이 한국이나 일본을 공격하면 미국과 동맹국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폴 울포위츠 미국 국방부 부장관이 18일 말했다.

울포위츠 부장관은 이날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한국이나 일본을 공격할 경우 미국과 동맹국들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미 전 세계가 목격한 엄청나게 향상된 공격능력을 포함해 우리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을 물리칠 군사적 능력을 갖고 있다고 증언했다.

울포위츠 부장관의 이날 증언은 북한 노동신문이 미국의 봉쇄작전에 대한 물리적 보복 조치를 경고한 뒤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울포위츠 부장관은 북한의 공격 위기에 대처하는 데 중요한 미국의 능력은 예비병력의 동원이라며 미국은 현재 예비병력 120만명의 18%인 21만명을 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국의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동맹국인 한국이 자국의 방어를 위해 더 큰 기여를 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한국은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2.7%인 국방비를 늘릴 수 있고 또 늘려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피터 브룩스 전 미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부차관보(헤리티지재단 국가안보연구소 선임연구원)는 파이스턴 이코노믹 리뷰에 실린 기고문에서 주한미군의 재배치에도 불구하고 한국 안보에 대한 미국의 책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순택 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