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2사단 후방배치 분명"

한미 양국은 연합전력과 안보 태세를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서울 용산 미군기지 이전을 최대한 빨리 추진키로 하는 한편 미 2사단 등 주한미군의 재배치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과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9일 국방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공동협의 1차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차 실장과 롤리스 부차관보는 이날 이번 회의에서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미 2사단의 한강 이남 재배치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발언은 미 2사단을 재배치하는 데는 합의했으나 분명하게 한강 이남으로 옮기는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미국측은 이번 회의에서 미 2사단을 현재의 한강 이북에서 빼내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미 2사단을 빼낼 경우의 우리 국민의 우려를 전달하고 대체 부지 마련과 막대한 이전 비용 등을 고려해 앞으로 상당기간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앞으로 군사능력 발전에 따라 한국군은 주한미군이 수행해 온 선택된 임무를 맡는 등 한반도 내 안보 역할을 강화하는 대신 주한미군은 역내 안정에 더욱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서 선택된 임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미 2사단이 맡고 있던 주한미군의 전방방어 역할을 축소하는 대신 한국군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뜻이어서 대북 억지력 유지를 위한 한국의 방위비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양측은 부대 이전 과정에서 연합 전투력과 대북 억지력이 약화돼선 안 된다는 원칙에도 합의했다. 한국군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중장기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양측은 다음달 미국에서 2차 회의를 개최한다.

윤상호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