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당분간 안한다"

당분간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경기부양 조치는 없을 전망이다.

정부는 1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최근의 경제상황과 관련, 국내외 불안요인이 많지만 본격적인 경기부양대책을 내놓을 시점은 아니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는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 장승우() 기획예산처장관, 김진표() 국무조정실장,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 이기호() 대통령경제수석 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무리하게 소비 진작 정책을 사용하면 최근 가라앉고 있는 가계대출부동산문제 등 불안요인을 다시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며 특히 최근 경기둔화는 북한 핵문제 등 경제외적인 요인이 더 큰 만큼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경기부양에는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내수경기가 급격히 가라앉지 않도록 예정대로 올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51.6%를 집행하기로 했다.

또 이라크전쟁이 일어나 급속한 경제위축이 우려되면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려서라도 상반기 재정 집행규모를 더 늘릴 계획이다.

최근의 경기 움직임에 대해서는 내수둔화가 지속되고 미국-이라크전쟁, 북한 핵문제 등 불확실성으로 인해 향후 경기의 불안요인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광현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