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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영변핵 봉인 일방 제거

Posted December. 22, 2002 22:17,   

북한이 핵개발 재개를 선언한 지 9일 만인 21일 평안도 영변의 5 원자로에 설치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장비를 사용불능 상태로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일본 등은 이 같은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일제히 핵시설 재가동 중단을 촉구하는 등 큰 우려를 나타냈다.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은 이날(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이 5 원자로 1곳에서 IAEA 봉인의 대부분을 절단하고 감시 카메라의 기능을 무력화시켰다고 발표했다.

엘바라데이 총장은 IAEA는 북한의 이번 조치에 대해 깊은 유감(Deep Regret)을 표시한다고 했으며 핵 프로그램을 재개하는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말라고 촉구했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은 IAEA의 거듭된 호소에도 불구하고 원자로 감시장비의 작동을 방해함으로써 (북한이) 동결된 원자로를 재가동할 때 이를 감시할 수 없게 했다고 비난했다.

IAEA는 이에 따라 이재선 북한 원자력 총국장에게 긴급서한을 보내 IAEA 사찰단원들이 필요한 봉쇄 및 감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즉각 허용하는 한편 안전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원자로를 가동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마크 고보즈데키 IAEA 대변인은 북한은 1994년 제네바 합의시 IAEA 사찰단에 무기로 전용할 수 있는 플루토늄 100g가량만을 공개했다며 북한이 이후 플루토늄을 상당량 추출했는지를 알려면 추가 사찰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는 IAEA 성명과 관련, 즉각 원자로를 재가동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루 핀터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CNN방송과 가진 회견에서 북한이 그 같은 조치를 강행한다면 그것은 국제사회의 합의에 정면으로 반발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미국은 아직 북한이 한 조치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재처리 공장에 설치하거나 물 속에 보관한 8000개의 사용 후 핵연료봉의 봉인과 감시카메라를 손상한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일본도 22일 북한의 조치는 유감스러운 일이며 재가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무성 대변인은 국제합의에 어긋나는 우려할 만한 일로서 평양당국은 평화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22일 북한이 일방적으로 제거한 평북 영변의 5 원자로 감시장치를 즉각 원상회복시키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의 이번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정부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한미일 공조 및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EU)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긴밀한 협조를 취할 것이라고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한미일 3국은 이와 관련, 제네바 합의에 따라 유지되고 있는 대북 경수로 공사의 중단문제를 포함해 북한의 감시장치 제거조치에 대한 대응책 협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IAEA 긴급이사회 소집,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문제 등 모든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며 북한의 핵동결이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이날 최성홍()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최근 사태 진전을 해결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더욱 긴밀하게 협조하자며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를 얻어 북한을 설득해나가자고 말했다고 정부 당국자가 전했다.



박제균 김영식 phark@donga.com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