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운드 진통

뉴라운드 출범을 위한 제4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회원국들은 마지막날인 13일까지 각국의 이해를 절충하며 합의안 마련에 진통을 겪고 있다.

회원국들이 뉴라운드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어 출범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아직 협상 결과를 전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한국시간 오후 4시) 채택할 예정이던 최종 각료선언문도 늦춰졌으며 협상 일정이 하루 정도 연기돼 14일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국측 수석대표인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은 13일 회원국간 이해 다툼이 심한 6개 핵심쟁점에 대해 아직 합의된 것이 하나도 없다며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대표단에 따르면 유세프 후세인 카말 WTO 각료회의 의장(카타르 통상장관)은 전날까지 협의된 내용을 담은 각료회의선언문 수정안을 만들어 핵심쟁점에 대한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 회원국들은 이 수정안을 토대로 6개 핵심분과위원회에서 수차례 협상을 계속한 뒤 문안 수정작업을 거쳐 수석대표들이 참가하는 전체회의로 넘겨 최종적으로 수용 여부를 묻게 된다. 그러나 유럽연합(EU)이 요구하는 환경부문에 대한 협상이 거의 진전되지 않아 뉴라운드 출범 여부를 가름할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EU는 농업 부문에서도 수출보조금의 점진적 감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티면서 미국을 포함한 농산물수출국과 맞서고 있다.

반덤핑 부문은 미국이 완강한 입장에서 다소 후퇴해 일단 협상을 시작하되 의회와 업계의 반발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수준에서 문안을 타협할 것으로 알려졌다.

뉴라운드 협상 출범 후 구체적 실행을 위한 후속협상 마감시한은 3년으로 하자는 안과 5년으로 하자는 안이 제시돼 있으나 3년 안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상철 sc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