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70 떼일수도

공적자금을 조성하고 집행관리하는 사령탑인 박승() 공적자금관리위원장은 6일 공적자금의 절반 정도는 손해를 볼 수 있으며 다음 세대가 손실분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적자금은 오랫동안 쌓인 부실을 한꺼번에 떨어내는 수단이므로 한국경제가 압축성장을 하는 과정에서는 불가피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적자금은 금융부실을 없애는 돈이므로 어느 정도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며 모두 회수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국민이 부담해야 하고 다음 세대도 당연히 이 부담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97년 11월부터 올 6월 말까지 137조5000억원의 공적자금을 금융기관에 투입했다.

박 위원장은 과거에는 정부가 세금을 과다하게 매기거나 돈을 찍어 통화를 남발하면서 부실기업을 구조조정했다며 사채동결조치도 이런 수단으로 활용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은 예전 식으로 부실기업을 정리할 수 없다며 하지만 예전에도 이런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갔지만 피부로 느끼지 못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최영해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