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숙소건설비 한국서 내라''요구

미국은 올해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주한미군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군사건설 비용을 대폭 증액해 줄 것을 요구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1일 알려졌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미측은 주한미군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특히 기혼자 숙소를 대대적으로 신개축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그 비용의 3분의 2를 한국측이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한국인 고용원을 위한 인건비(원화 지원) 비전투 군사시설 건설을 위한 군사건설(달러 지원) 활주로 등 군사시설 건설을 위한 연합방위증강(CDIP) 전시 비축 탄약 관리 및 장비 정비 등을 위한 군수지원의 4개 항목으로 돼 있다.

이 관계자는 미측은 CDIP나 군수지원 등의 항목을 줄이더라도 군사건설 비용을 대폭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CDIP 등은 한미 양국군의 전투력 유지 향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항목이라며 비전투 분야 비용을 늘리기 위해 이들 항목을 희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미측은 올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내년도 분담금을 30% 이상 증액할 것과 협정기간을 5년으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무리한 협상안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 미 의회는 직간접 비용을 모두 포함한 현지발생비용(NPSC)의 41%를 지원하는 한국의 분담률을 일본 수준인 75%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을 미 국무부에 권고한 상태다.

한편 주한미군은 기혼자 2만1000명 중 10%에게만 주택이 지원되는 현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주택 지원율을 2010년까지 25%, 2020년까지 50%로 끌어올리기로 하고 건물 신개축 및 임대 계획을 추진중이다. 이를 위해 우선 경기 평택시의 캠프 험프리에 1500가구의 숙소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철희 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