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북한과의 모든 대화와 협상을 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진행하되 북한의 태도에 따라 순차적 단계적으로 해 나가기로 대북정책의 기본방침을 정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미국은 특히 미사일을 포함, 빌 클린턴 전 행정부와 북한과의 사이에 이뤄졌던 각종 협상 에 대해서도 검증이 필요할 경우 원점에서부터 재협상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북한이 미국의 검증 요구에 호응하지 않을 경우 북-미관계에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도 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26, 27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한미일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북정책 검토결과를 한국과 일본측에 설명했다.
미국은 그러나 일단 다음달 중 조건없이 북-미대화를 재개하기로 했으며 첫 북-미대화는 잭 프리처드 한반도 평화회담 특사와 김계관()북한 외무성 부상간에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제네바 합의에 대해서도 북한이 합의를 잘 지키는 한 현재로서는 제네바합의의 이행을 지지하지만 북한도 합의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데 동참해야 한다고 말해 북한의 태도에 따라서는 개정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한편 한 미 일 3국은 이날 회의가 끝난 후 내놓은 공동 언론발표문에서 한국의 대북 화해협력정책과 남북문제 해결에서 김대중()대통령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지속적인 강력한 지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3국은 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뤄지기를 기대했으며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에서 실질적인 긴장완화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 부처간 협의를 거친 뒤 미측의 대북정책 최종안이 확정되기 전에 우리 입장을 다시 미측에 전달할 방침이다.
부형권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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