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급여비청구급증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20일 올해 1, 2월 건강보험 급여비 청구액 상위 100개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한 진료비 청구액은 378억4231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59억1983만원보다 46%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의약분업 이후 병원의 진료비는 16.4% 증가한 데 비해 의원()급의 진료비는 41.6%나 증가했다며 의원의 급여비 증가가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주요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급여비 청구 상위 10개 의원의 경우 올해 1, 2월 청구액은 34억6064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8억5778만원보다 86.3%나 증가했다며 특히 전북 전주시의 K정형외과는 이 기간 급여비 청구액이 1억2478만원에서 3억6800만원으로 194%나 늘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올해 1, 2월 급여비 청구액이 가장 많은 경기 용인시 Y피부과의원의 경우 5억3568만원을 청구해 지난해보다 92%가 늘었고, 경남 마산시 K안과의원도 4억4300만원을 청구해 17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그는 의원급 요양기관의 수입 증대에 비해 중소병원들은 적자가 커지고 있어 이 같은 편차를 줄이기 위해 병의원의 경영상태와 의보수가를 연동시킬 수 있도록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훈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