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의원 73명 ‘日 오염수’ 피해 어민지원 특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피해 어민과 지역을 지원하는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주말 인천에서 관련 장외 규탄대회를 여는 것에 앞서 입법 공세에 나선 것.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소속 의원 73명은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 및 해양환경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전날 발의했다. 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갑)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에는 민주당 최고위원인 서영교 송갑석 의원 등도 이름을 올렸다. 야당 소속 의원들이 대규모 공동 발의에 참여하고 당 지도부 소속 의원들도 포함된 만큼 법안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은 피해 지역과 피해 어업인에 대한 지원 및 해양환경 복원을 신속하게 한다는 내용이 주요 내용이다. 세부적으로는 △원전오염수재난관리기금 및 국무총리 산하 원전오염수피해복구 특별대책위원회 설치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의료·방역·방제 등 지원 △어민 대상 폐업지원금 지급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17일 인천에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장외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전후로 장내외에서의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허동준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