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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의 선거’ 강조한 文 엄정 중립부터 지키라

‘통합의 선거’ 강조한 文 엄정 중립부터 지키라

Posted January. 04, 2022 08:09,   

Updated January. 04, 2022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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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신년사에서 3·9 대선에 대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선거”라며 “적대와 증오와 분열이 아니라 국민의 희망을 담는 통합의 선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이번 대선이 미래로 가는 통합의 장이 되길 바라지만, 문 대통령의 말이 공허하게 들리는 까닭은 정권교체와 정권연장 등으로 국민 여론이 쫙 갈라져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집권 기간 미래와 통합과 같은 긍정의 에너지 보다는 과거, 편 가르기 등 부정의 에너지가 더 기승을 부린 탓이 크다.

 문 대통령이 대선의 해, 마지막 신년사에서 ‘대선 엄정 중립’ 의지를 밝히지 않은 것도 유감이다. 집권 세력이 정권 재창출을 바라는 것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법과 상식을 넘어서는 행동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 역대 정권들도 불공정 시비나 관권선거 시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나름 조심하는 태도를 보였다. 현 정권은 대놓고 온갖 정책수단을 동원하려는 듯한 모습이다.

 정부 여당이 집값 급등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1가구 1주택의 경우 보유세를 물릴 때 1년 전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게 단적인 예다. 전기료와 가스료를 1분기엔 동결했다가 대선 직후 올리기로 한 것도 속 보이는 꼼수가 아닐 수 없다. 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55만 곳에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대선 전인 1월 말 선(先)지급한 뒤 사후 정산키로 했다. 

 여당 중진 의원을 법무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선거 주무 장관에 끝까지 앉혀놓겠다는 것도 납득이 안 간다. 역대 정권에서 전례를 찾기 힘들다. 두 장관을 포함해 황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현역 의원 장관이 6명이나 된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선거사범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정작 자신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등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가족 관련 수사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연루된 대장동 수사 등에서 가이드라인을 주는 듯한 편파 발언을 일삼기도 했다.

 선관위가 여당 공약 개발을 도운 혐의로 정부 부처 차관 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뒤 문 대통령은 “청와대와 정부는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고 지시한 적이 있다. 헛말에 그치지 않으려면 문 대통령부터 엄정 중립 의지를 다져야 한다. 대선 주무 장관 2명을 속히 사퇴시키고 차관이 장관 대행을 하도록 하는 게 최소한의 중립 의지를 내보이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