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가석방 비율 높여야 한다는 입장”

“8·15 가석방 지침 갖고 있어”
특별사면엔 “사실상 불가능”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광복절 가석방 여부에 대해 “현재로서 8·15 가석방을 하려는 지침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이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묻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특정인에 대한 가석방 여부는 제가 왈가왈부할 사안은 아니다”라면서도 “제가 (장관에) 취임하면서부터 가석방 비율을 대폭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답했다.

그동안 법무부는 형기의 80% 이상을 복역한 수형자를 대상으로 가석방을 허가해왔지만 최근에는 가석방 심사 대상을 형기의 60% 이상인 수형자로 넓혀 해당 기준만 통과하면 가석방을 허가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달 26일 형기의 60%를 넘게 된다. 이 부회장은 광복절 가석방 예비심사를 통과해 다음 달 초순 열릴 예정인 가석방심사 대상에 올라 있다.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인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내부위원 4명, 외부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보고받은 뒤 가석방을 최종 허가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박 장관은 국회에서 “시기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제가 사면심사위원장인데 현재까지 대통령 뜻을 받지는 못했다”면서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 결심이 먼저”라고 말했다. 또 “원 포인트 특별사면이라면 모를까 현재까지 특별한 징후는 있지 않다”고도 했다. 특별사면은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면심사위원회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