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이행법안 의회 제출4년 3개월만에 통과 가능성… 한나라도 “이달 중 처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 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2007년 6월 30일 한미 FTA가 공식 서명된 지 4년 3개월여 만에 미국의 비준 완료를 눈앞에 두게 됐다. 한미 FTA 이행법안은 빠르면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된 13일 이전에 통과할 가능성이 있으며 늦어도 이달 중에는 미 의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늘 의회에 제출한 일련의 협정들은 한국과 콜롬비아 파나마에서 미국 기업들이 미국 제품을 더욱 쉽게 팔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미국의 수출을 크게 신장시켜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미국 근로자와 기업들을 위해 가능한 한 최고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들 협정을 강화하는 데 노력해왔다”며 “이 협정들을 지체 없이 통과시켜줄 것을 의회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별도 서한에서 “한미 FTA는 미국에서 7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줄 것”이라며 “한미 FTA를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중국과 일본에 뒤져있는 한국 내 미국 상품 점유율을 더욱 하락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의 한미 FTA 이행법안 의회 제출을 적극 환영하면서 국회의 비준 처리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미 FTA는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필요하며 특히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속에서 경제 성장의 기반 강화를 위해 매우 절실하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비준안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내주 중 미 의회가 한미 FTA 이행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돼 우리 국회의 비준안 처리가 11월 이후로 넘어가면 촉박해질 수 있다”며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18∼19일 상임위를 거쳐 28일 본회의 의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미국 의회가 비준안을 통과시키면 그 무렵에 우리도 처리해야 한다”며 “국정감사 이후 전반적으로 상황을 점검해 여야 간 타결을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국감이 이번 주 종료되고 대정부질문(11∼17일)이 끝나면 그 이후 전체회의를 열어 비준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