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정부, 징용배상 해법… 日에 내달 제시 방침
Posted September. 07, 2022 08:01,
Updated September. 07, 2022 08:01
韓정부, 징용배상 해법… 日에 내달 제시 방침.
September. 07, 2022 08:01.
by 신진우, 홍수영 niceshin@donga.com,gaea@donga.com.
한국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관련 해결 방안을 다음 달 일본 정부에 제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존 재단을 활용하되 일본 정부나 기업도 배상 주체로 참여시켜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안을 우선순위로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에 걸림돌인 강제징용 해법 마련에 속도를 내는 건 일본 전범기업 자산을 강제 현금화하라는 대법원 결정이 다가오는 만큼 더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2014년 설립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활용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안을 우선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새로운 기금 신설 등 절차를 밟기엔 시간이 촉박한 게 사실”이라며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이제 정상화되고 있는 만큼 이를 주체로 내세우기에 걸림돌도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에 우리가 정리한 배상 방안을 전달할 때 일본 역시 배상에 일정 부분 기여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특히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나 기업의 사과를 어떻게 받아낼지도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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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관련 해결 방안을 다음 달 일본 정부에 제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존 재단을 활용하되 일본 정부나 기업도 배상 주체로 참여시켜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안을 우선순위로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에 걸림돌인 강제징용 해법 마련에 속도를 내는 건 일본 전범기업 자산을 강제 현금화하라는 대법원 결정이 다가오는 만큼 더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2014년 설립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활용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안을 우선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새로운 기금 신설 등 절차를 밟기엔 시간이 촉박한 게 사실”이라며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이제 정상화되고 있는 만큼 이를 주체로 내세우기에 걸림돌도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에 우리가 정리한 배상 방안을 전달할 때 일본 역시 배상에 일정 부분 기여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특히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나 기업의 사과를 어떻게 받아낼지도 관건이다.
신진우 niceshin@donga.com · 홍수영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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