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상호방위협정 사이버-우주로 확대 추진

한국과 미국이 26일 미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포괄적인 사이버안보 협력에 대한 문서 채택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한미 상호방위협정의 범위를 사이버 및 우주 공간으로 넓히고, 정보 공유의 범위와 강도 또한 중요 기밀 정보를 모두 공유하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5개국의 안보 동맹 ‘파이브아이스’ 수준으로 격상시키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3일(현지 시간)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이버 안보협력에 대해 별도 문건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상호방위 조약의 지리적 범주가 사이버 공간으로 확대되고 포함돼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미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2019년 일본과 상호 방위협력 지침을 맺으며 사이버 공간을 포함시켰지만 아직 한국과는 구체적인 사안을 협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사이버 안보 분야의 양국 신뢰를 재확인하고 정보 공유, 분석, 활용 등의 범위와 강도를 강화하는 조치 또한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당국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한국의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국 연합체 ‘쿼드’ 참여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쿼드에 참여하기보다 우리가 주축 국가로 참여하고 있는 ‘인도태평양경제협력체(IPEF)’를 통해 주도권을 발휘하는 것이 실익도 명분도 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문병기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