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불안에… 서울-경기 매입임대 6.6만채 공급

향후 2년간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곳 등 수도권 규제지역에 매입임대주택 6만6000채를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월세 물량 감소로 시장 불안이 커지자 공급 속도가 빠른 비(非)아파트 물량 확보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 말까지 수도권에 매입임대 9만 채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곳 등에는 6만6000채를 공급할 계획이다.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이 지은 주택을 공공이 사들여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번 공급 물량은 지난해 9·7 주택공급 방안 발표치 대비 1만 채 이상 늘었다. 정부는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를 집중적으로 매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형별로는 신축 5만4000채, 기축 1만2000채로 나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비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공급 속도가 빨라 1∼2년 안에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청년층의 주거 애로를 완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부분매입 방식으로 매입임대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100채 사업장을 통째로 매입했다면 앞으로는 20∼50채 매입도 허용한다. 규제지역 내 최소 매입 기준은 기존 19채 이상(경기는 50채)에서 10채 이상으로 완화한다. 규제지역에 한해 지어진 지 10년이 넘은 기존 주택도 매입 대상에 포함한다.

신축 매입임대의 조기 착공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급하는 토지 확보 지원금은 토지비의 70%에서 80%로 확대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잔여 토지비와 설계비 등 초기 사업비를 보증 지원하는 방안도 새로 도입하고, 매입대금 지급 방식은 공정률을 반영한 3개월 단위 지급 체계로 바꾼다.


이축복 bl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