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전작권 조속 전환 올해안 ‘로드맵’ 완성할것”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3일 “올해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회복 로드맵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조속한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청와대가 올해 하반기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단계 절차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친 뒤 전작권 전환 시점을 못 박겠다는 의지를 구체화한 것이다.

위 실장은 이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한미 국방 당국이 전작권의 조속한 전환을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올 10월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시한을 확정 짓겠다는 목표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미국이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을 우선시하면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어 전작권 전환 시기를 둘러싼 한미 간 줄다리기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달 22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2029 회계연도 2분기(한국 기준 2029년 1분기) 전까지 (전작권 전환)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을 위해선 시기를 더 앞당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국방)장관과 회담을 가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2일(현지 시간) 워싱턴특파원 간담회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해 “헤그세스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에 맞춰서 조속히 (전작권이) 전환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면서도 “미 측에서 약간의 다른 생각을 가진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위 실장은 “한국의 타임라인(시간표)과 미국의 타임라인이 있다”고 말했다. 또 “조건과 관련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신규진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