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공공기관, 꼭 분리해야 하나” 통폐합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굳이 분리해서 독립 조직으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나 싶은 조직이 있어 보인다”며 공공기관 통폐합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 36개 공공기관과 66개 부처 유관기관 등 총 102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던 중 “(기관마다) 원장도 있고 비서 인력도 있을 텐데 하다못해 월급 주고 세금 신고하는 것도 다 따로 해야 하지 않느냐”며 “비전문가가 보기에는 ‘꼭 따로 해야 하나 같이 하면 안 되나’는 생각이 드는 분야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하는 개혁을 해야 한다” 등 공공기관 통폐합 의지를 거듭 밝혀 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직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 바뀐다”며 “사람들의 생사가, 더 나은 삶을 살게 될지, 더 악화된 삶을 살게 될지 등이 결국 공직자들 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박훈상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