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주한미군 4만5000명이 韓방어” 파병 연일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산 원유의 핵심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운항을 위한 군사 작전에 세계 각국이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한국에 4만5000명의 (미군) 병력을 두고 있다”고 16일(현지 시간) 밝혔다.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보장하고 있으니 한국도 미국의 대(對)이란 군사 작전에 적극 참여하라는 ‘거래적 안보관’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군사 작전 동참을 압박한 것이다. 일각에선 미국이 이번 파병 문제를 주한미군의 규모 및 역할 규정, 방위비 협상 등과 연계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재진에 “우리는 일본에 4만5000명의 병력을 두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며 “한국에도 4만5000명, 독일에는 4만5000∼5만 명의 병력이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이 모든 나라를 방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서 한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을 포함한 7개국에 호르무즈 해협을 호위하는 연합체 구성에 참여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 나라들이 전쟁에 휘말리는 것을 우려해 참여를 거절하거나 신중한 반응으로 일관하자 ‘미국의 안보 기여’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2만8500명 수준인 주한미군 병력 규모도 크게 부풀렸다.

한국 정부는 파병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여부에 대해 “현재로서는 답변 드리기 참 곤란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의 “미국의 공식 요청이 있었느냐”는 물음에 “요청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반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으로부터 파병 요청을 받았는지에 대해 “국방부는 미국으로부터 어떤 공식 요청을 받은 바가 없다”고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이달 말∼다음 달 초로 예정됐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도 한 달 늦출 뜻을 밝혔다. 그는 “나는 전쟁 때문에 여기(미국) 있고 싶다”며 “(중국 측에) 한 달 정도 (회담을) 늦춰 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신진우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