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세계5위 군사력, 스스로 방어 못하는 건 있을수 없어”

이재명 대통령(사진)이 24일 “북한 GDP(실질 국내총생산)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하고 세계 5위 군사력을 가진 대한민국이 스스로 방어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 자주국방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북 억제에 있어 한국이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국방전략(NDS)이 공개된 직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 자주국방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확고한 자주국방과 한반도 평화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고도 덧붙였다.

북한을 국방전략의 후순위로 두고, 중국 견제에 방점을 찍은 미 정부의 새 국방전략이 공개되자 주한미군 감축과 대북 대비 태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일축한 것이다. 특히 미국의 새 국방전략이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강조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기조와 맞닿아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한미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도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단계 검증 과정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올해 마무리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바 있다. FOC 검증이 마무리되면 한미 군 통수권자, 즉 양국 대통령이 전작권이 전환될 구체적인 연도인 ‘X년’을 결정하고, 전환 목표 연도 1년 혹은 2년 전에 최종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을 진행한다. 군 일각에선 미 정부가 최상위 국방 전략 문서에 한국의 자체 방위 강화를 명시한 만큼 FOC 검증이 마무리되자마자 한미 양국이 전환 목표 연도를 못 박고, 뒤이어 내년 혹은 내후년 상·하반기 한미 연합연습에서 FMC 검증을 실시한 다음 전작권을 넘겨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국방 책사로 불리며 동맹국의 안보 부담과 자체 방위 책임을 강조해 온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25일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했다. 한미가 전작권 전환에 대해 사실상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만큼 전작권 전환 시기가 이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30년보다 더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군이 전작권을 넘겨받을 수 있을 정도의 대북 감시 및 타격 장비 등을 비롯한 능력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미 측이 ‘한국군이 능력을 다 갖출 때까지 보완 능력을 제공하겠다’고 명시하면 빠르면 2년 내에 전작권을 넘겨받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손효주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