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하나의 중국 존중”… ‘일방적 현상 변경’엔 반대

이재명 대통령의 첫 중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청와대는 2일 “우리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대만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등 이른바 ‘시진핑(習近平) 청구서’를 내민 데 대해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만 문제에 대해선 우리가 갖고 있는 일관된 입장이 있다”며 “이에 따라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992년 한중 수교 공동성명을 통해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했다. 다만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중국의 주장에는 ‘승인(approval)’ 대신 ‘존중(respect)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이 한중 외교장관 통화에서 한국에 “대만 문제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킬 것”을 강조하며 대만 문제에 대한 지지를 요구한 데 대해 기존 정부 방침을 재확인한 셈이다. 정부는 또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 담긴 ‘대만해협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유지할 방침이다. ‘일방적 현상 변경’은 미국이 중국의 대만 침공 등을 우회적으로 가리키는 표현이다.

4∼7일 중국을 국빈 방문하는 이 대통령은 5일 시 주석과 정상회담 및 만찬을 갖는다고 위 실장은 밝혔다. 또 6일에는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권력서열 2위)와 오찬을, 중국의 국회의장격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권력서열 3위)을 면담할 예정이다. 시 주석을 포함해 중국 권력서열 1∼3위를 모두 만나는 것.

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전망이다. 또 서해 구조물 문제도 논의될 예정이다. 위 실장은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해 “지난해 11월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때에도 논의된 바 있고 이후로도 실무협의가 진행된 바 있다”며 “진전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훈상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