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남북 평화구축땐 韓美훈련 안하는게 바람직”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 시간) “북한이 가장 예민해하는 것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라며 “남북 간 평화 체제가 확고하게 구축이 되면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북한과의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협상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중동·아프리카 4개국을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마지막 순방지인 튀르키예로 향하는 공군 1호기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해 “선제적으로 훈련 규모를 축소하거나 연기하거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자는 주장도 일부에서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만약 남북 간에 평화 체제가 확고하게 구축이 되면 안 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 지렛대가 될 수도 있고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지금은 당장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이 남북·북-미 대화를 위한 보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4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러시아와의 밀착,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발판으로 미국과의 접촉에 우선점을 둘 수 있다며 한미 연합 훈련이 예정된 내년 3월이 북-미 대화 재개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했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9월 담화에서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해 “무모한 힘자랑질”이라고 반발했다.

이 대통령은 “길게 보면 대한민국의 방위는 대한민국 스스로 책임지고 가급적 군사훈련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싸우지 않아도 되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체제를 확고하게 구축해야 한다”며 “(이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별로 안 좋아하는, 돈 드는 합동 군사훈련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전시작전(통제)권도 없고, 일각에선 외부의 지원 없으면 자체 방어도 못 하는 것처럼 오해하거나 곡해를 유발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 따르면 한미는 내년 전작권 2단계 검증을 완료하는 등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방산·원자력·바이오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박훈상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