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7일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대한민국은 일본이 아니다”며 “유럽과 미국의 협상이 또 다른 준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민간기업 투자를 중심으로 한 유럽식 관세 합의를 제안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그와 만난다면 정말 좋을 것”이라며 북-미 정상 회동이 성사되면 방한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겠지만 그것이 한국에 재앙에 가까운 결과를 초래할 정도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3500억 달러(약 502조 원) 대미(對美) 투자펀드에 대해 “투자 방식, 투자 금액, 일정, 손실 부담과 이익 배분 방식 등 모든 것이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미일 관세 합의가 한국에 부담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미국이 어떤 협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사정을 감안해 합리적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며 유럽식 관세 합의도 준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은 60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지만 공공자금 중심인 일본과 달리 민간기업이나 개별 회원국이 투자하면 EU가 금융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미국과 관세 합의를 타결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EU는 (일본과 달리) 현금 투자 모델이 아니다”고 말했다. 인터뷰는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미국 워싱턴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의 협상을 마치고 귀국한 24일 진행됐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일본으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김 위원장과의 회동 가능성에 대해 “만약 그(김 위원장)가 만나고 싶다면, 나는 기꺼이 만날 것”이라고 했다. 24일에 이어 재차 북-미 정상 회동 의지를 밝히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한 것이다.
박훈상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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