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못내 집 팔아서야… 18억까지 면제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상속세 완화와 관련해 “18억 원까지 세금을 없게 해주자”며 “일괄 공제·배우자 공제 금액을 올려 세금 때문에 이사 안 가고 계속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상속세 공제 한도를 10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상속세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150분 동안 22가지 질문에 답변하며 상속 및 증여세 제도, 검찰개혁 후속 조치, 부동산 대책 등 현안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반적인 상속세를 낮추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다만 가족이 사망한 뒤 (상속세를 내지 못해) 집을 팔고 떠나게 한다는 것은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의 평균 집값 한 채 정도 가격을 넘지 않는 선에서 그냥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해주자”며 “이번에 (상속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자”고 했다. 현행 상속세 공제 한도인 일괄 공제 5억 원은 8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는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에 대해선 50억 원(종목당 보유액)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기존 정부안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굳이 50억 원 기준을 10억 원으로 반드시 내려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주식시장 활성화가 그로 인해 장애를 받을 정도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3대 개혁 중 ‘언론개혁’에 대해선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며 “요즘은 언론만이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가짜정보로 관심을 끌고 돈 버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법률가적 양심으로 보건대 중대한 과실이더라도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면 징벌 배상할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고의적 허위 보도는 물론이고 중과실로 인한 오보에도 피해액의 몇 배 이상을 배상하도록 하면서 유튜브는 제외하도록 하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에 제동을 건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후속입법에 대해선 “정부가 주도하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로 보낸다’까지는 정치적 결정”이라며 “이제 수사 부실이 되지 않도록 정부 주도로 감정 없이 아주 세밀한 검토와 논쟁을 통해 장치들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훈상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