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노조원 자녀 특채 요구는 불공정의 대명사”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최근 노동조합원 자녀에게 우선채용권을 부여하자고 하다가 말았다는 논란을 본 일이 있다”며 “이래서는 안 되겠다. 불공정의 대명사 아니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현장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힘이 있다고 현직 노조원 자녀를 특채하라고 해서 그걸 규정으로 만들면 다른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취업시장은 어느 분야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최근 KG모빌리티(옛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이 회사에 재직 중인 부모가 퇴사하면 자녀를 특별 채용해달라고 회사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KG모빌리티 노조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은 아니다.

이 대통령은 노동계를 향한 쓴소리도 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과 노조, 노조와 기업, 양측 모두 국민경제의 중요한 한 축”이라며 “임금 체불, 소홀한 안전 관리 이런 것을 없애야 되는 것처럼 이런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노동자 측의 과도한 주장도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재해, 임금체불 등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엄벌 의사를 밝힌 이 대통령이 노동계에도 자제 요청을 하면서 균형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도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쇠뿔을 바로잡으려고 소를 잡는 소위 ‘교각살우’의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며 노동계의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유통 구조 개혁에 보다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며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구조적인 장바구니 물가 불안이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며 “실제 복잡한 유통 구조 등 여러 요인 때문에 우리의 식료품 물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무려 50% 가까이 높다”고 지적했다.


박훈상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