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남북 관계 복원 카드로 북한 개별 관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박왕자 씨 피살 사건으로 전면 중단된 금강산관광 등 단체관광 대신 중국이나 러시아 등을 경유한 개별 관광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 북한과의 소통 재개를 위한 대북 카드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여권에 따르면 최근 대통령실과 통일부 등 관계부처는 북한 개별 관광과 관련한 검토에 나섰다. 이 대통령이 처음 주재한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관련 내용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2022년 1월 대선 후보 시절 “개별 관광은 대북 제재와 관련이 없다”며 “남북 간에도 (문재인 정부에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정부가) 결단하기에 따라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북한 개별 관광을 검토하고 나선 것은 북한이 최근 원산갈마 해양관광지구를 개장하는 등 관광객 유치에 나선 만큼 한국과 관계 단절에 나선 북한이 호응할 여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북한 개별 관광 카드가 현실화되려면 북한의 호응은 물론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관광 비자만 받으면 정부가 중국 등 제3국을 통한 방북을 신속하게 승인하는 방식으로 개별 관광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트럼프 1기 미국 행정부는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신규진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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