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간 트럼프, ‘GDP 5% 국방비’ 도장 받아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24, 25일(현지 시간)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이 국방비를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증액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앞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나토가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줄곧 GDP의 5%를 국방비로 쓰라고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나토 32개국 정상은 이날 정상회의를 갖고, 2035년까지 GDP 대비 직접 군사비 3.5％, 간접적 안보 비용 1.5％ 등 총 5％를 국방비로 지출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다만, 지난해 국방비 지출이 GDP의 1.24% 수준인 스페인은 예외를 인정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스페인이 문제”라며 불만을 표시한 바 있다.

나토에서 공식적으로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한다는 지침이 합의됨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비 증액 압박도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미 국방부는 ‘국방비 5% 룰’이 아시아 동맹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집단안보’를 규정한 나토 헌장 5조를 지킬 거냐는 취재진 질문에 “당신이 (5조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렸다”며 확답을 피했다. 대외 군사 개입을 꺼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회원국이 침략 받았을 때 공동으로 맞설 것을 규정한 집단안보에 소극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신진우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