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역할 놓고…이재명 “대만 투입 안돼” 김문수 “유연한 접근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은 25일 미국이 중국과 대만 분쟁 등 유사시 주한미군을 투입할 가능성에 대해 “미국과 협의해 가능하면 그러지 않도록 설득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측은 “미국이 충분한 대북 억제력을 제공한다면 한반도 이외의 문제에 미군이 관여하는 것을 막기 어렵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본격화되고 있는 주한미군 역할 확대 가능성에 대해 이재명 후보 측은 신중론을, 김 후보는 현실론을 강조한 것이다. 본보는 유권자들이 궁금해할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및 미-중-일-러 등 한반도 주변 4강 외교 방향에 대해 각 후보의 구상을 확인하기 위해 캠프에 질문을 보내 답변을 받거나 캠프 관계자를 취재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주한미군은 한국에 주둔하면서 북한을 견제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란 기본 입장이 명확하다”며 “주한미군이 양안 분쟁 시 빠져나가는 건 우리가 미국과 협의해 나가면서 해결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18일 TV토론회에서도 “대만과 중국 간 분쟁에 우리가 너무 깊이 관여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반면 김 후보는 “주한미군의 역할 범위를 한반도만으로 국한시키려 한다면 자칫 한미동맹이 위기로 치달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만해협 위기 시 한반도는 무관하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 북한도 이 기회를 틈타 도발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미군의 경우 충분한 북핵 억제력을 우리에게 보장하는 선에서 어느 정도 유연한 접근을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주한미군 역할 확대를 받아들이되 김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핵추진 잠수함 개발, 우라늄 농축·플루토늄 재처리 허용 등 평화적 핵 잠재력 확보, 북한을 겨냥한 전술핵을 괌에 배치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핵 공유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 측은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중국을 때리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한 반면에 김 후보 측은 “미중 간 균형자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이준석 후보는 “미국의 대중 견제 전략에 주한미군이 포함되는 문제는 국익과 전략적 정합성을 기준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헌기자 dapap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