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25일 또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27일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줄탄핵 역풍에 대한 민주당 내 우려에도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과 최 대행 탄핵 추진은 별개”라며 강행 계획을 분명히 한 것. 다만 본회의 개의 권한을 지닌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전히 탄핵 추진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탄핵안은 (국회법상) 발의 후 첫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의결해야 하므로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최 대행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장실과 본회의 날짜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1일 12·3 내란 공범 혐의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등을 이유로 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은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에서 (마 후보자 미임명은) 헌법 위배라고 했음에도 (임명을) 거부했기 때문에 한 총리와 비교되지 않을 만큼 더 큰 헌법 위배 사항들이 누적돼 있다”고도 했다.
여야가 합의한 3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은 27일 한 차례만 남아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탄핵안을 보고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본회의를 한 번 더 열어줄 것을 우 의장에게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우 의장 측은 ‘행정부 공백 사태’를 우려해 최 대행 탄핵에 신중 기류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27일 이전에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해 추가 본회의가 열리면 최 대행 탄핵안을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원위는 국가적 중대사에 대해 의원 전원이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재적의원 4분의 1(75명) 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를 열어 소집할 수 있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의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27일 본회의 이전에 전원위가 열리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국회법상 전원위를 구성하려면 의장이 국회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며 “이때 열리는 본회의에 최 대행 탄핵안이 자동 보고되면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했다. 반면 의장실 관계자는 “전원위는 본회의와 상관없다”는 입장이라 국회법 해석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내 일각에선 최 대행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줄탄핵’ 후폭풍이 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우 의장이 끝까지 탄핵안 상정을 거부하는 것만이 출구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안규영 kyu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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