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 교수들 “정의롭지 않은 투쟁” 전공의 비판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4명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수련병원과 학교를 떠난 뒤 현재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을 향해 “현재의 투쟁 방식과 목표는 정의롭지도 않고 사회를 설득할 수도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서울대 의대·병원 소속 하은진 오주환 한세원 강희경 교수는 17일 ‘복귀하는 동료는 더 이상 동료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께, 이제는 결정할 때입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이들은 자신들의 제자인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로드맵도 설득력 있는 대안도 없이 1년을 보냈다. 오직 탕핑(平)과 대안 없는 반대만이 있을 뿐”이라며 “이런 투쟁 방식에 계속 동조할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교수들은 ‘진짜 피해자는 누구입니까’라고 반문한 뒤 “사직과 휴학은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한 일이다. 진정한 피해자는 아니다”라며 “진짜 피해자는 지난 1년 동안 외면당하고 치료받지 못한 환자들 아닌가”라고 했다. 이들은 특히 의정갈등의 열쇠를 쥔 전공의를 겨냥해 ‘의사 면허 하나로 전문가 대접을 받으려는 모습도 오만하기 그지없다’고 했다. 하 교수 등은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확실한 경제적 보장을 받는 직군 중 하나”라며 “그런데도 전공의 수련 과정을 ‘착취’라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사회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주장일까요”라고 했다.

교수들은 의사 면허에 대해 “사회가 우리에게 독점적 의료 행위를 할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지금처럼 의사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거나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는 행동을 지속해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집단으로 낙인찍히게 된다면, 사회는 결국 그 독점적 권한을 필연적으로 다른 직역에게 위임할 것”이라고 했다. 교수들은 정부 뿐만 아니라 의사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와는 다르게 책무를 다하는 전문가의 모습으로 개혁을 이끌 것인가, 아니면 계속 방해하는 훼방꾼으로 낙인찍혀 독점권을 잃고 도태될 것인가, 이제 여러분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의료계 단체들은 이달 말까지 의대생들에게 학교로 돌아오라고 요구하는 정부와 대학 총장, 의대 학장을 향해 “압박과 회유로는 교육 정상화가 이뤄질 수 없다”고 했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의대 학장들께 드리는 글’에서 “교육부와 일부 의대 학장들은 의대생들의 일괄 휴학 수리 불가와 함께 제적 가능성을 거론한다”며 “교수들은 원칙과 상식 내에서 최대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 원로단체인 대한민국의학한림원도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의 전제 조건으로 이달 말까지 의대생들에게 학교로 복귀하라고 압박하는 것과 관련해 “학생들의 복귀를 조건으로 삼아 학생들에게 각종 불이익과 시한적 압박을 가하는 정부의 태도는 놀랍다”며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막대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정책 입안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