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P 못 좁히는 연금개혁… 무책임 정치 흑역사 남길 건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개혁안 중 ‘받는 돈’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에 대한 의견차이 단 1%포인트를 좁히지 못해 대립하고 있다. 양당 대표가 참가한 지난주 여야정 4자 국정협의회에서도 이 쟁점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번 주 실무협의에서 합의를 시도한다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이러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판결이 나올 경우 정국이 급변하면서 힘겹게 조성된 연금개혁의 호기를 날리게 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정부 여당이 주장해온 국민연금 ‘자동조정 장치’ 도입과 관련해 ‘국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라는 조건을 달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자동조정 장치는 연금 가입자수·성장률·물가 등 변수에 따라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인상폭을 조정하는 제도로 유럽 선진국과 일본 등이 도입한 제도다. 보험료율 등을 바꿀 때마다 발생하는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야당은 이 제도가 결과적으로 연금수령액을 낮출 것이라며 반대해 왔는데 이번에 전향적 태도로 돌아선 것이다.

양당은 이미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높이는데 사실상 합의했다. 걸림돌 중 하나였던 자동조정 장치 도입에 숨통이 트이면서 합의를 통한 연금개혁 기대감이 커졌다. 협상의 남은 최대 관건은 국민의힘 43%, 민주당은 44%를 고수하고 있는 소득대체율 뿐이다.

정부 계산에 따르면 소득대체율을 각각 43%, 44%로 정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나는 시점은 양쪽 모두 2064년경이다. 현 제도를 유지했을 때 고갈시점 2056년에 비해 8년 정도 시간을 벌 수 있다. 다만 44%로 결정되면 기금고갈 후에도 은퇴자들에게 연금을 나눠주기 위해 미래의 근로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의 소득 중 비중이 38.3%로, 43% 소득대체율 때의 37.5%보다 조금 높아진다.

여야의 개혁안은 어느 쪽도 문제를 단박에,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 하지만 2007년 이후 개혁이 중단된 현 제도를 놔둔다면 국민연금은 머잖아 우리 사회를 저난을 위협하는 폭탄이 될 것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면서 개혁을 멈췄고, 윤석열 대통령은 여야 합의 직전에 “차기 국회에서 논의하자”며 외면했다. 전 국민의 미래가 달린 문제에 눈을 감는 무책임한 정치가 더는 되풀이돼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