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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압승한 날…김정은 ‘핵 직거래’ 도박

트럼프 압승한 날…김정은 ‘핵 직거래’ 도박

Posted January. 17, 2024 08:23,   

Updated January. 17, 2024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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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집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차기 미 행정부와 핵보유국 인정 직거래 시도, 대남 대화 완전 단절이라는 위험한 도박을 시작했다. 16일 북한 매체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한국은 불변의 주적” 헌법 명기,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등 대남기구 폐지 등 남북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미 공화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첫 경선인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과반 득표율로 승리하며 대세론에 불을 지폈다.

정부는 김 위원장이 북-러, 북-중 밀착을 바탕으로 새로운 대남 대미 전략을 공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김 위원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미국 대선에서 집권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경우 북-미 간 북핵 동결과 제재 해제 담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윤석열 정부를 이 거래에서 배제하는 통미봉남을 시도하겠다는 뜻을 노골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윤석열 정부의 대북, 외교안보 정책에 가장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한국을 주적으로 규정하며 전쟁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는 김 위원장이 4월 총선을 앞두고 한반도 군사 긴장의 책임을 현 정부에 떠넘겨 국론 분열과 남남 갈등을 높이려는 대남 심리전으로도 보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6일 김 위원장이 전날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헌법에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같은 표현을 삭제하고 한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 ‘불편의 주적’으로 간주하도록 교육하는 내용을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헌법에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라”고도 했다. 북한은 이날 남북회담과 교류 업무를 담당하는 조평통과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며 “‘전쟁이냐 평화냐’ 협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대만 심리전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윤완준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