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의료수가 2배로 올린다

정신질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퇴원 후에도 방치되는 ‘치료 절벽’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의료 수가를 2배 수준으로 올린다. 심각한 조현병 등 고위험 환자가 퇴원 뒤에 지속적으로 치료하는지도 관찰하기로 했다.

5일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에서 “정부는 예방, 치료, 회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지원 체계를 재설계해서 정신건강 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부동의 ‘자살률 1위’ 국가일 정도로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하지만 그간 관련 정책은 중증 환자 격리에만 편중돼 왔다. 이런 문제 인식에서 정부는 내년 3월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발족하고 대책 이행 상황을 분기마다 점검하기로 했다.

앞으로 정부는 고위험 환자가 퇴원하면 각 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산하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집중 관리군’으로 등록해 매주 상담을 진행한다. ‘낮 병동’ 등 재활치료 서비스도 늘린다. 퇴원 후 환자가 임의로 치료를 중단하는 사례가 많고, 또 그 부담을 가족들이 떠안아야 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본보 11월 28일자 A1·10면 참조)에 따른 것이다.


조건희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