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5년만에 방산기술협력위 개최…年700조 美군수시장 노크

한미가 제48차 방산기술협력위원회(DITC)를 개최했다고 방위사업청이 31일 밝혔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이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미국 현지에서 윌리엄 라플란테 미 국방부 획득담당차관과 만난 것. DTICC는 한미간 방산·기술 협력을 위한 연례회의체다.

이번 회의에서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체결 관련 논의도 이뤄졌다. 군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선 RDP-A에 대한 상호 입장을 확인했다”며 “향후 범정부 TF 차원에서 협상 전력과 방안을 마련해 본격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RDP-A는 미 국방부가 상대국과 방산시장을 상호 개방해 지속적 협력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체결하는 협정이다. 현재 미국은 한국을 제외한 일본과 호주 영국 등 28개국과 협정을 맺고 있다. 협정이 체결되면 한국 방산업체들이 연간 700조 원의 미군 군수물자조달시장과 연간 2000개에 달하는 미군의 첨단 무기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할 길이 열린다.

협정이 체결될 경우 국산 부품은 미국산 부품으로 인정받아 미국산우선구매법(BAA)에 규정된 미국산 부품 의무 사용 규정을 피할 수 있다. 현 BAA는 완제품에 미국산 부품을 55% 이상(비용 기준) 사용하지 않으면 낙찰자 선정 시 최종비용에 50%의 할증료를 물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2029년까지 미국산 부품 사용 기준은 75%까지 상향될 예정이다. 미 공급망 시장 진입 및 국내 방산업체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RDP-A 체결이 필수적인 이유다.

앞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4월 ‘제1차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열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RDP-A가 한미 양국의 국익과 안보동맹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체결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다. 다만 일각에선 한국도 국내산 우선 사용을 면제해 미국업체를 국내업체와 동등한 수준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점에서 미국업체의 국내시장 진입 확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한미는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한미 공급안보약정(SOSA)을 조속히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SOSA는 미 국방부가 국방 관련 산업자원을 신속하게 공급받기 위해 동맹국과 체결하는 약정이다. 약정이 체결되면 상대국이 요청할 때 계약물품의 우선 납품을 지원하게 된다.


손효주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