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전-가스公, 됐다고 할때까지 구조조정 해야”

지난주 전기·가스 요금 인상 연기를 결정하며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에 자구책을 요구한 국민의힘이 6일 자구 계획안을 재보고 받고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겠느냐”며 더 강력한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또 당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후속대책으로 올해 쌀값을 20만 원 수준으로 유지하는 수급 안정 방안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민간·여당·정부) 간담회에서 2026년까지 자구책을 통해 각각 14조 원의 비용을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이에 추가적인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그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 뼈와 살을 깎는 구조조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전기·가스 요금 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은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말을 아꼈다.

또 이날 당정은 양곡법 관련 민당정 간담회에서 올해 수확기 쌀값을 80㎏당 20만 원 수준으로 안정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수확기 산지 기준 80㎏당 18만7268원이었던 쌀값을 올해 20만 원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콩, 가루쌀 등을 논에 재배할 시 직불금을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통해 벼 재배 면적을 줄이기로 했다. 또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 직불금을 내년 3조 원 이상으로 늘리고 2027년까지 5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여당은 정부에 전략작물직불제 목표치를 현재 1만6000ha에서 2배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추가 요청했고 정부는 검토하기로 했다. 또 여당은 대학생들에게 1000원에 아침밥을 제공하는 ‘1000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도 요청했다. 앞서 올해 대상자를 69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늘렸는데, 내년에 264만 명까지 늘리는 방안이다.


조권형기자 buzz@donga.com · 조응형기자 yes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