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본회의 직회부 추진… 與 “불법파업 조장법”

민주당과 정의당이 21일 ‘노란봉투법’을 사실상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여야 간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 “불법파업 조장법 결사반대”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참석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개정안 처리 시) 전투적 노사 관계가 형성돼 외국 자본이 투자하지 않고 국내 자본이 밖으로 나가면 피해는 1000만 노동자가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전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 브리핑을 열고 “파업 만능주의가 우려되는 입법”이라며 법안 철회를 요구한 것을 맹비난하며 맞섰다.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법안이 통과도 안 됐는데 파업 만능이라니 (역술인) 천공인가”라고 비꼬았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비례)도 “이 장관이 기업 대변인 역할을 자처했다”고 날을 세웠다.

여야 공방이 격화하자 민주당 소속인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이미 법안을 상당 기간 논의했고 법안소위나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 처리를 미룰 수 없다”며 표결을 강행했다. 임 의원이 표결 직전 위원장석 앞으로 나가 “나중에 역사 앞에 심판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법안은 결국 야당 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2월 내 상임위 단계 통과라는 1차 목표를 달성한 민주당은 다음 단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노란봉투법은) ‘위헌봉투법’ 또는 ‘파업 만능 봉투법’이라고 부르는 게 정확하다”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이윤태기자 oldspor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