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초부자 감세 안돼… 합의 안되면 독자안 제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예산 협상이 합의되지 않으면 민주당의 독자적인 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5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거듭 정부 여당을 압박한 것.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안과 관련해 여야가 핵심적으로 부딪치는 부분은 바로 세입부분, 소위 초부자 감세 문제”라며 “저희가 서민예산 증액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마이동풍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여당 태도 때문에 진척이 없다”고 했다. 정부 여당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법인세 인하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다.

　이 대표는 또 “다수당으로서 책임지는 자세”라며 독자 수정안을 낼 수 있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민주당은 이르면 13일 자체 수정 예산안의 최종 감액 규모를 정하고, 여야 합의 불발 시 이 수정안을 밀어붙일 계획이다.

　세입과 관련해 민주당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국민감세를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언급한 ‘서민감세’에 이어 보다 확장된 개념인 ‘국민감세’로 여당과의 명분 싸움에 대처하겠다는 의도다.

　실제로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를 현행 20%에서 10%까지 낮추는 안을 비롯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월세 세액 공제 상향 등의 계획을 밝혔다. 김 의장은 종합소득세와 관련해 “세율 6% 구간을 1500만 원 이하로 정부안보다 100만 원 정도 상향해 조정하는 안을 수정·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조세제한특례법을 개정해 연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에 대한 월세 세액 공제율을 현행 10%에서 15%로 상향한다는 게 민주당의 구상이다.


허동준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