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9개월 만에 장거리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하며 도발을 이어갔다. 북한은 이 순항미사일이 전술핵 운용부대에 실전 배치된 것이라고 밝혔다.
13일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평안남도 개천에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을 전하며 “서해 상공에 설정된 타원 및 8자형 비행궤도를 따라 1만 234초(2시간 50분 34초)를 비행해 2000km 계선의 표적을 명중 타격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장거리’ 순항미사일이라고 밝힌 3차례 도발 가운데 이번에 최장거리를 날아간 것이다.
전술핵 운용을 집중 점검한 북한이 조만간 7차 핵실험으로 핵 소형화 검증까지 마무리 짓고 사실상 개발·운용을 통합한 전술핵 완성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실은 “우리 군은 북한의 군사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만일 북한이 도발한다면 압도적 전력으로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화되면서 한미 확장억제의 획기적 강화부터 자체 핵무장론까지 각종 대응법에 대한 논의도 불붙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미국의 전술핵 전력을 상시 공유하는 ‘실질적 핵 공유’ 등의 방안에 대해 “국내와 미국 조야에 확장억제 관련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기 때문에 잘 경청하고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11일 “한미의 여러 의견을 잘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는 답변보다 진전된 발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브리핑에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확장억제의 획기적 강화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안을 협의하고 논의하고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이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수준의 핵 위협 능력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을 뜻하므로, 이에 대한 대응 방향도 이전과는 확실하게 달라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부 핵심 당국자는 “한반도 주변에 1년 365일 (북한에 대응할) 핵이 있도록 하는 방향이 핵심 목표”라며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두고 한미 양국 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포함한 더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핵을 보유한 것과 맞먹는 핵 억지력을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확장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12일(현지 시간) 발간한 국가안보전략보고서(NSS)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가시적 진전을 이루는 한편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확장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관석 jks@donga.com · 신진우 nice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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