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의견수렴 없이…만 5세 초등입학 추진”

　교육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방침에 대한 교육계와 학부모들의 반대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학교 현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공론화나 의견 수렴 없이 불쑥 던져 놓은 방식에 대해 ‘아마추어 행정’이라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앞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업무보고를 통해 현행 만 6세인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2025년부터 4년간 단계적으로 만 5세로 낮추는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공약이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단계에서 발표한 국정과제에서도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사안이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느닷없는 소리”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등은 교육부가 사전 논의나 정책 연구도 없이 부적절한 정책을 내놨다며 일제히 비판했다.

　교육 관련 단체들은 “유아의 발달 단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한국유아교육학회 등 13개 단체는 1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초등학교 취학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시위를 연다.

　학부모들의 반발도 크다. 초등학교 취학이 빨라지면 육아 부담이 더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초등학교 취학 연령이 낮아지면 유아 대상 사교육이 더 성행할 거라고 걱정하는 학부모도 많다. 특히 초등학교 취학 연령이 만 6세에서 만 5세로 전환되는 2025∼2028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2018∼2022년생이 대학 입학과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겪을 것이라는 불만도 커지고 있다.


조유라기자 jyr01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