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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적 협력 강조한 다음날 한동훈 임명 강행한 尹

초당적 협력 강조한 다음날 한동훈 임명 강행한 尹

Posted May. 18, 2022 08:24,   

Updated May. 18, 2022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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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는데, 하루 만에 야당이 부적격으로 판단한 장관 2명에게 임명장을 준 것이다. 첫 조각 인사 때 야당의 비토에도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국무위원은 이번이 5번째다. 조국 추미애 박범계 한동훈 등 법무부 수장이 4번 연속 야당의 반대 속에 임명된 것도 불행한 일이다.

 한 장관의 임명은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가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판사와 변호사 출신이 주로 맡았던 법무부차관에 검사 출신이 최근 재기용됐다. 검사 출신이 장관을 다시 맡게 되는 것도, 장·차관이 모두 검사 출신인 것도 박근혜 정부 이후 5년 만에 처음이다. 대통령실의 인사추천과 인사검증, 공직기강, 총무라인의 비서관급 6명 중 5명이 검사나 검찰 수사관 출신인데, 대통령 부부를 보좌하는 부속실엔 검찰 수사관이 3명 더 근무한다고 한다. 옛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대체하는 법률비서관실은 경호처를 제외하고 대통령실 부서 중 규모가 가장 크다. 장·차관급에도 검사 출신이 중용됐다. 이러니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닌가.

 윤 대통령은 한 장관 지명 직후 “칼을 거두고 펜을 쥐어준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법무부장관은 검찰 수사를 직접 지휘하지는 않지만 검찰에 대한 인사권과 감찰권을 통해 얼마든지 검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다. 상설특검 카드로 구체적인 수사 대상까지 정할 수 있고, 어떤 검사를 특검에 파견할지도 결정한다. 한 장관은 자신을 향한 과거 정부의 좌천 인사 등에 대해 “광기에 가까운 린치”라고 표현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과거 정부에 대한 수사에 나서면 자칫 보복 수사로 비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분신으로 불릴 정도로 가까웠던 한 장관의 영향 아래 있는 검찰 수사는 정치적 중립 시비에도 더 쉽게 휘말릴 것이다.

 협치는 여야 모두의 양보가 필요하지만 기본 전제조건은 집권 여당이 먼저 한발 물러서는 것이다. 시정 연설 이후 야당과의 물밑 협상도 없이, 야당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할 장관의 임명을 강행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장관 임명을 밀어붙이면 대통령이 먼저 협치를 깬 것”이라며 한 장관 해임까지 추진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 등 정국 경색에 대한 책임의 상당 부분은 이제 여권이 떠안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