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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ICBM 도발 임박… 文·尹 회동서 “단호 대응” 한 목소리 나와야

北 ICBM 도발 임박… 文·尹 회동서 “단호 대응” 한 목소리 나와야

Posted March. 16, 2022 08:53,   

Updated March. 16, 2022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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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가 임박한 듯하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어제 위성사진 분석을 토대로 평양 순안비행장에서 길이 220m, 100m의 콘크리트 구조물 2개가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위한 콘크리트 지지대로 분석된다는 것이다. 최근 신형 ICBM인 ‘화성-17형’ 성능 시험을 실시한 북한이 끝내 최대 사거리 발사 준비에도 착수한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길이 24m에 다탄두 공격이 가능한 화성-17형은 ‘괴물 ICBM’으로 불린다. 한미 정보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괴물 ICBM을 먼저 쏘고 1∼2개월 후 7차 핵실험까지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 시간차 대형 도발 시나리오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열리는 5월10일을 전후해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오늘 회동한다. 여러 의제가 있겠지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안보 협치’에 대한 둘의 공감대 형성이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정세 판단과 대응을 놓고 신구 권력 간에 이견만 크게 부각될 경우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다. 정권 교체기 ‘안보 틈새’는 북한이 내심 노리는 것일 수도 있고, 북한의 오판을 초래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은 그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남·북한 정부 모두 대화의 의지와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새 정부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대화를 통한 북핵 해법 기조를 유지해 달라는 주문을 한 셈이다. 반면 윤 당선인은 대선 직전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패를 확인하는 조종(弔鐘)”이라고 규정했다. 대선 이후엔 직접적인 대북 메시지를 삼가고 있지만,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사이엔 이처럼 현격한 시각차가 존재한다.

 지금은 서로의 시각이 부딪힐 때가 아니다. 정권교체기인 만큼 이견을 뒤로 하고 북한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한다는 한목소리가 나와야 한다. 그런 점에서 문 정부는 북한 동향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인수위 측과 확실하게 공유하고, 현 정부가 실제로 겪은 실패 사례와 어려움도 솔직히 털어놓을 필요가 있다. 윤 당선인도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무조건 배척만 할 게 아니라 정확히 평가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안보 태세를 굳건히 하는 게 신구 권력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다.